의뢰 개요
| 의뢰인 |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중국인(단기체류, 한국어 미숙) |
|---|---|
| 대상 서류 | 이혼판결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소환장, 변호사 선임위임장(授权委托书) |
| 제출처 | 중국 현지 변호사 → 관할기관(판결 승인·인정) |
| 진행 업무 | 서류 발급 → 중국어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국제우편 발송 |
판결문에는 부부의 동일 본국법인 중국법이 우선 검토되지만, 중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27조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판결이 있다는 것과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라서, 현지 승인 절차용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까다로웠던 건 소환장입니다. 판결문처럼 다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어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캡처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번역 내용은 중국 현지 변호사와 위챗으로 직접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필요한 서류는 사건과 관할기관마다 다르니, 중국 현지 변호사에게 먼저 목록을 받으세요.
- 소환장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준비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해외 제출 법률서류는 처음부터 최종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공증·아포스티유)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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